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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선포되면 집회·시위의 금지, 언론 검열, 이동의 자유 제한 등으로 기본권이 대폭 축소됩니다. 이는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령은 시민들의 저항을 강제로 억누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1. 코스피 하락
비상계엄 사태에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되자 코스피가 2% 가까이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가까이 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하는 가운데 장중 한때 2% 넘게 떨어지며 2,450선이 깨지기도 하였습니다.
2. 원화 가치 급락
비상계엄으로 인해 원, 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증가 대비 15.2원 오른 1418.1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외국인의 원화 채권 매도와 투자 자금 유출로 인해 원화 가치가 급락한 결과입니다.
3. 비트코인 급락
비트코인은 계엄 여파로 국내 시장에서만 30% 폭락하여 한 때 8,800만원을 기록 했는데 밤 일부 사이트에서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다시 1억 3500만원 대까지 회복하였습니다.
4. 여행 위험국 전락
세계 각국이 한국을 '여행 유의 국가'로 지정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일본,영국 등 여러 국가들이 여행 유의 국가로 분류해 여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한국 관광 산업과 국제적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5.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 중단
주한 미국 대사관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라 자국민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미국 시민권자 및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6. 국제 사회의 비난과 고립
계엄령 선포는 인권 침해 사례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고, 국가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적 투자와 경제 협력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현역 군인 전역 연기
비상계엄 조치에 따라 전역 예정자들이 즉각 복무 연장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군 병력 유지가 우선되며 전역이 무제한 연기 되었으며, 이는 계엄령 해제 후 다시 해제됩니다.
8. 시민 저항 및 사회 운동 활성화
계엄령은 억압에 저항하려는 시민 운동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4.19 혁명과 광주 민주화 운동 사례에서 보듯, 계엄령은 오히려 시민들이 결집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희생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 사회 신뢰의 붕괴
계엄령으로 인한 정부와 시민 간의 불신은 사회 전반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군대, 경찰 등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10. 교육 및 문화 활동의 위축
학교와 문화 시설은 계엄령 상황에서 폐쇄되거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중단,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위축 등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사회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결론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시민 자유의 침해와 사회적 불안은 장기적인 사회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명한 절차와 권력 남용 방지가 중요합니다.
계엄령의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계엄령의 선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