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모든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이는 기존의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법안의 배경, 적용 대상, 설치 기준, 점검 및 관리 방법, 그리고 유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출처-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 2024년 12월 1일이후 제작/수입/판매 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시 확인

- 미비치 시 단속 대상, 자동차 검사 불합격에 해당

- 소화기 설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행 배경

차량 화재 현황: 최근 3년간 약 11,400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평균적으로 연간 27명의 사망자와 14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차량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설치 기준

소화기 종류:  반드시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겸용 소화기는 진동과 고온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설치 위치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또는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 비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점검 및 관리

정기검사: 차량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가 확인됩니다. 소화기의 유효 기간은 약 1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합니다.

소화기 관리

사용 기한 확인: 소화기의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상태 점검: 분말이 굳거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소화기 비치: 소화기를 차량 내 적절한 위치에 비치하여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는 소화기 설치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차량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운전자는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준비하여 안전한 운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차량 소유자에게 안전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